■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일, 3국이 오늘 아침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군사협력 금지 의무가 다시 확인됐는데 이 의미를 짚어주시죠.
[왕선택]
오늘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제목으로 나온 것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과의 군사협력 금지의무 재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 워낙에 고도화되고 많아지니까 일부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냥 북한이 핵 보유를 한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협력을 해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한미일 정보당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고 지금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다잡자, 이런 개념으로 북한 비핵화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고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 거죠. 그다음에 군사협력 금지 의무라고 하는 말은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라고 할 때 북한과의 군사협력 의무도 모든 나라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에 군사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불법이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미일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왕선택]
아무래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20911115112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